업무사례

이혼 성립과 더불어 양육비 인정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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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폭행 및 폭언에 노출되어 있었고, 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의뢰인 혼자 도맡아 오며 힘겨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. 처음에는 경제적 여건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망설였으나 더 이상의 혼인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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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의뢰인이 폭언 및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으로 상대방의 의사 파악 및 이혼의사 존재시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. 이에 우선 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고, 소장 접수 후 상대방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뒤, 조정절차에서 저희의 주장과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아이를 키우기에 절대적으로 힘든 점을 어필하였고, 이에 피고 측 역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절반 지분을 주는 조건을 받아들여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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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 YK 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이혼 소장 접수 이후 약 6개월만에 이혼 성립과 더불어 양육비 인정 및 피고 명의 아파트의 지분 절반까지 재산분할로 이끌어내어 원고가 경제적 부담없이 피고의 폭언 및 폭행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을 이어가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​
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10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하고,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사례 admin 2025.04.14 43
9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admin 2025.04.14 36
8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용 판결된 사례 admin 2025.04.14 43
7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추가 청구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사례 admin 2025.04.14 38
» 이혼 조정 도중 이혼 성립, 양육비 인정 및 피고 측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admin 2025.04.14 42
5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청구의 60%를 방어한 사례 admin 2025.04.14 45
4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 admin 2025.04.14 34
3 상대방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,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음에도 이혼 청구 등이 인용된 사례 admin 2025.04.14 23
2 상대방이 위자료,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,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admin 2025.04.14 30
1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admin 2025.04.14 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