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사례

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,900만 원 지급 (조정성립)

 

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

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후, 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에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.

 

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

피고 부부의 혼인 기간, 임신을 위하여 피고가 기울인 노력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, 피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청구의 60%를 방어하였습니다.

 

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

​미성년 자녀가 없거나, 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바, 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사건 담당 변호사
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10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admin 2025.04.14 25
9 상대방이 위자료,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,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admin 2025.04.14 30
8 상대방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,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음에도 이혼 청구 등이 인용된 사례 admin 2025.04.14 23
7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 admin 2025.04.14 34
»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청구의 60%를 방어한 사례 admin 2025.04.14 45
5 이혼 조정 도중 이혼 성립, 양육비 인정 및 피고 측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admin 2025.04.14 42
4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추가 청구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사례 admin 2025.04.14 38
3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용 판결된 사례 admin 2025.04.14 43
2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admin 2025.04.14 36
1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하고,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사례 admin 2025.04.14 43